경기도는 지난달 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이 수록돼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