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임 후보는 11일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와 보육료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현재 1인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토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매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월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6만원은 4만5000원의 급식비와 1만5000원의 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원된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기자재·소모품·경비 등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한다.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과 비교하면 각 학부모 당 한달 평균 25만~4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격한 교육비 격차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의 25.8%에 불과해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 후보는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급‧간식비를 유치원처럼 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