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간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도민은 물론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 E-Book에도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