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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도, 불법 업소 대거 적발
이성환 기자  |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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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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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전경=경기도 제공

오피스텔 객실 수십 개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11일 고양과 성남 등 8개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는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고양시 A업소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 약 6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화성시 B업소는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고양시 C업소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처럼 신고나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양시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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