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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위기 은수미 "지금은 신종 코로나 대응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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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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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팀]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잘 대응하겠다.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6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55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선고가 내려진 후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 2심 재판부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응하겠다"며 "더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뒤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상고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무죄입증을 여전히 하는지" "성남시민께 한 말씀 없는지"는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받은 '무죄' 부분에 대해, 은 시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과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2016년 6월 조폭 출신인 이모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후 6일 뒤, 이씨로 통해 소개받은 특정기업으로부터 각종 차량 등을 제공 받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이는 정치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는 점 등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한 채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은 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정치 전반적인 활동에 이 같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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