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 불법·부당한 감사중단 강력 건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중단을 강력 건의했다.

조 시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과 의견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회의 참석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가 분명하지만 감사뿐 아니라 재정조정, 행정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며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 공히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협의회장) 등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자치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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