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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이성환 기자  |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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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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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A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B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사례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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