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손톱 밑 가시뽑기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생활 속 곳곳에 박혀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잡니다.

[리포트]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는 승강장

택시에 타는 승객들은 많지만 안전벨트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재현 택시기사
“안 매요, 습관이 돼서. 직접 벌금을 물게 하면 모를까 안 매요. 100% 다 안 맨다고 봐야죠.”

(CG)문제는 현행법상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영세한 운수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제도로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안내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개선안과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 시 이장 확인 생략 등 민생 분야 4건입니다.

이밖에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등 총 6건을 경기도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박수영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에 올릴 생각입니다. 또 접수하는 과정을 전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경기도는 지난 4월 기존 팀 단위에서 규모를 확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린 만큼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가시를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단 방침입니다.

/동영상=경기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