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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전공노, 공무원 동원 선거관행 개선 요구
이성환 기자  |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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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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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지방직 공무원이 대거 동원되는 낡은 관행은 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 하남시지부는 투·개표 종사자로 지방공무원 수백 명을 손쉽게 동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노 하남시지부 한병완 지부장은 지난 2월 하남시선관위 관계자와 만나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시 공무원 인력을 대폭 감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8일 전공노 하남시지부와 하남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4·15 총선에는 투·개표 요원과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자 등 하남시청 공무원 468명이 지역 선거업무에 배치됐다.

이는 시 전체 직원 979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앞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에는 349명이, 2018년 6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495명의 직원이 각각 동원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인근 남양주시 역시 전체 2338명 직원 중 과반 이상 1242명이 이번 총선에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부장은 "올해의 경우 기존 행정사무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더해 선거관리 업무까지 겹쳐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삼중고를 겪었다"며 "현행 선거법상 지방공무원만 선거사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사무 종사원은 지정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에 따른 위촉으로,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선거사무 종사원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조합원은 "선관위가 의지만 있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 평소에는 부정선거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실제 선거 시에는 투표관리관 등의 임무를 부여하면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투·개표 오류 방지와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역 교직원, 정부투자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지방공무원 동원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webmaster@gg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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